과 업 지 시 서

제1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의 보건관리업무 과업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재해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회관에서 발주하는 보건관리위탁업무에 대해 회관과 본 용역을 도급 받은 용역업체(이하 “대행기관”)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대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지침 및 회관의 규정과 내규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용역의 개요)

1. 용역명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보건관리업무 대행

2. 과업대상

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② 직원 452명

※ 2018. 12.26 기준(보건건리 대상인원의 산정은 매월 1일자 현원 기준으로 하며 총인원의 5%이내 증감은 변동없는 것으로 함)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2019.12.31까지)

제4조 (과업의 범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및 시행규칙 제19조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기준․지역 등)의 기준에서 정한 업무

2) 회관의 필요에 의한 점검 및 유지 관리 개선 업무

제5조 (점검횟수 및 점검시간)

1) 간호사는 매월 1회 이상, 산업위생기사는 연간 6회 이상, 의사는 연간 4회 이상 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반적인 보건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 건강진단을 위한 보건관리는 매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1회 수행시간은 2시간 30분이상 진행한다.

3) 제2항의 보건관리 수행시간은 회관의 사정에 따라서 오전과 오후로 분할하여 장소를 이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4) 관계법령에 따른 매분기 개최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회관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참석하여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 (보건관리 대행업무의 과업범위)

1) 세종문화회관 직원의 보건관리현황에 대한 점검 실시

2) 작업환경측정 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를 확인 및 지도

3) 건강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를 확인 및 지도

4) 건강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

5) 세종문화회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수행

6)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 추후관리

7) 사업장 보건교육 실시

8) 보건관리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기록을 작성 및 보고하고 보관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공식적인 산업보건관련 회의 참석

1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관리자의 업무

11)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제반 법령의 수반되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12)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지도 조언

13)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조언

14) 산업안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제7조 (보건관리대행 자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자로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대행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업체

제8조 (용역대금 청구 및 지급)

1) 용역대금청구는 매월 대행기관의 용역점검이 끝난 후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회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수수료는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업체는 익월 10일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3) 매월 1일 기준 계약 근로자수의 5%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합의서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다.

제9조 (대행업무의 일시정지)

1) 다음 각호의 경우 대행기관은 수탁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수 있다.

① 천재지변 및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장의 조업이 중지되는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장의 일시적 폐쇄 등 대행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대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대행업무를 일시 정지한 후 업무정지의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업무를 재개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시 및 감독의 권한)

대행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회관 또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조건 및 통보)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해제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1) 회관이 자체 보건관리자를 선임 또는 채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업, 매도 또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 등에 의하여 대행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3) 쌍방은 계약을 해제 하고자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해제 예정일 1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내용 변경)

1)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관과 대행기관 쌍방이 합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본 계약 종료후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다음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 (금지규정)

아래사항의 경우에는 용역점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 협의 후 시행한다.

가. 당 회관 공연이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허가 없이 타 설비 시설물에 출입하는 행위.

다. 지시 없이 다른 설비에 대한 조작등 기기의 취급행위.

라. 회관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마. 기타 금지하는 행위.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대행기관은 회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업무를 제3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 (비밀유지)

대행기관은 산업보건관련 업무수행 목적으로만 회관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회관출입으로

취득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중이나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과업지시서의 해석)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