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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세부기준으로 구성된 비공개 대상정보 테이블
근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ㆍ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ㆍ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ㆍ 기관 자체 비상계획 및 관련업무 사항
ㆍ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ㆍ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ㆍ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ㆍ범죄목표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ㆍ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ㆍ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ㆍ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ㆍ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ㆍ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ㆍ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ㆍ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ㆍ사업 등 법인운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ㆍ인사평가·징계·포상 등 관련 심의·회의록
ㆍ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ㆍ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대관 등)
ㆍ각종 입찰 및 용역 등의 계약서 원문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
ㆍ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ㆍ각종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ㆍ심의위원 명단
ㆍ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ㆍ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ㆍ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ㆍ개인정보를 포함한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ㆍ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ㆍ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ㆍ영리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출연료 등 (계약내용에 포함한 부분)
ㆍ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ㆍ계약체결과정, 결과 관련 문서 등
ㆍ사업 등 법인 운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ㆍ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ㆍ기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ㆍ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ㆍ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