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1.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ㅇ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2. 지정조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유급)
   ▷ 사업단의 경우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서울형사회적기업 사업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3. 제출서류
 ㅇ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기관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ㅇ사업계획서[서식 2]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ㅇ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ㅇ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ㅇ훈련계획서 (필요기관만 제출)
    

※ 취약계층 범위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신청기간 : 2011. 3. 28 ～ 2011. 4. 20
 ㅇ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e.seoul.go.kr)

5. 심사절차 및 방법
 ㅇ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6. 지정결과 통지
 ㅇ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게재
 ※ 2011년 제2차 지정공고 : 2011. 5월 말 예정
 ㅇ통지 후 7일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와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7. 지원계획
 ㅇ지원기간 : 1년(최장2년) ※2011년 제2차 지원기간 : 2011. 6. 1 ～ 2012. 5. 31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 경영 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1년 연장 지원
 ㅇ지원내역
  - 신규 채용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50명 이내):월98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신규 채용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 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불포함)
    ※ 2년차 인건비는 감액되어 지원 예정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
  - 기타 세부적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기업 여건 및 전망 등에
     따라 확정

8.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①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②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③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우대
 ④ 기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기관 중복신청 제외 (1단체 1사업만 지원)
 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 후 지정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⑥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⑦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⑧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단체)은 제외
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은 제외
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⑪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배제
⑫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배제

9. 문의처
 ㅇ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의 ‘공지사항’중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궁금하신 사항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창구(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4. 4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