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1.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
| 1 | 인사위원회 | 8명 | 5명 | 인사규정 제8조 |
| 2 | 공연 대관심의위원회 | 171명 | 5명 | 공연장 대관내규 제4조 |
| 3 | 전시 대관심의위원회 | 78명 | 5명 | 전시 대관내규 제6조 |
2.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연번 | 파견인원(명) | 위원 총원(명) |
|---|---|---|
| 1 | 1명 | 파견법 제3장 제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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